아동수당 '8세까지' 확대! 지방 국립대엔 '8천억' 투자…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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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을 결정할 '2026년 정부 예산안'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인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굵직한 정책들이 대거 포함되었는데요.

 

지방 국립대 집중 육성부터, 부모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 줄 육아 지원 확대까지. 내년부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소식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서울대 10개 만들기" - 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 거점 국립대학' 육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 ✅ 예산 규모: 관련 예산을 5천억 원 이상 대폭 늘려, 내년에만 총 8,7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 목표: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 교육 과제에 따라, 지방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2.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 육아 & 복지 혜택 대폭 확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들입니다.

•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현재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 🍼 기저귀·분유 지원 대상 확대: 다자녀·장애인 가구를 위한 기저귀·분유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 가구까지로 넓어져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 무료 예방접종 대상 추가:
  • 독감 무료 접종 대상에 만 14세 청소년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 자궁경부암 예방(HPV) 백신 접종 대상에 만 12세 남아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 받는 급여의 월 상한액이,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3. "더 촘촘해지는 사회 안전망"

이 외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예산들이 편성되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이 올해보다 12만 7천 원 인상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합니다.
• 산재사고 예방: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필수 안전시설과 장비 지원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정부 예산안은 '지방 균형 발전'과 '저출생 위기 극복',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부디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