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 '세컨드 홈' 사면 세금 혜택?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연장! 확 바뀐 지방세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계속해서 덜어주는 것인데요.

 

내년부터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새롭게 바뀌는 지방세의 주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지방으로 오세요!"… 비수도권에 쏟아지는 '역대급' 세제 혜택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 차등 감면 제도'의 도입입니다.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비수도권보다는 '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세제 혜택을 몰아주어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 ✅ 기업 혜택:
  예를 들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수도권은 35%지만 비수도권은 50%, 인구감소지역은 75%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면 최대 8년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 혜택 ('세컨드 홈' 활성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해 주는, 이른바 '세컨드 홈' 제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재산세 특례 대상 주택 가격 상한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 대상 주택 가격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2. "신혼부부·청년들 주목!"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세대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혼부부와 청년의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연장됩니다. 또한,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혜택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빈집은 철거하고, 지역 주민은 채용하고"

이 외에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 빈집 정비: 전국 13만 호에 달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한 후 남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 지역 고용 촉진: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명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부디 이번 정책들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