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 국토부가 공개한 '안심계약 3·3·3 체크리스트'

AI이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전세사기' 소식에, 전세 계약을 앞두고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 모은 목돈인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단계별로 꼭 확인해야 할 '안심계약 3·3·3 체크리스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것만 알아도 전세사기의 90%는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Before the Contract) - "돌다리도 두드려보기"

서명을 하기 전, 발품과 손품을 팔아 '위험 요소'를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 1️⃣ 적정 시세 확인하기: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다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직방', '다방' 같은 앱을 통해 주변 빌라와 아파트의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를 반드시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 2️⃣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 파악하기:
  가장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대출(근저당권)이 너무 많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값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내 보증금보다 적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700원에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문의하기: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꼭 물어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집이라면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 (At the Contract Signing) - "서명 전 마지막 확인"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 1️⃣ 임대인 신분 확인하기:
  계약서에 서명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등본 상의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하기: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을 통해 확인하여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를 피해야 합니다.
• 3️⃣ 대리인 계약 시 서류 확인하기:
  만약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왔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계약 후 (After the Contract) - "내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

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 1️⃣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네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가장 중요!):
  이사하는 당일, 즉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마쳐야만, 나중에 집에 문제가 생겨도 내 보증금을 다른 빚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3️⃣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하기:
  잔금을 치르기 직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세요. 그 사이에 집주인이 새로운 대출을 받지는 않았는지, 집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금 귀찮고 까다롭게 느껴지더라도,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야말로, 나의 전 재산일 수 있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블로그'나 가까운 주민센터, 은행에 비치된 안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