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금 노동자 '석방 교섭 마무리'…'관행'에 제동 건 비자 문제,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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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국민 다수가 구금되었던 충격적인 소식, 그 후속 상황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애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비자 문제'의 속사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을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1. "문제는 'B1 비자'와 'ESTA'"… 오랜 '관행'에 걸린 제동

이번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 대부분은 취업 자격이 없는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우리 기업들 사이에서 존재해 온 일종의 '관행'이었습니다. 취업 비자(H1B)는 쿼터가 제한적이고 발급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공장 설립 초기 단계의 기술자들이 단기 비자로 입국해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초강경 이민 정책 기조에 따라, 미국 이민당국이 이러한 관행에 강력한 제동을 걸면서 전례 없는 대규모 구금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 데려와야" vs "불법체류자 단속"… 트럼프의 '두 얼굴'?

흥미로운 점은, 이번 사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는 "미국에 배터리를 아는 인력이 없다면 한국 등에서 전문가를 데려와 훈련시켜야 한다"며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전문 인력 입국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이는 자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실리'와,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원칙' 사이에서 미국 행정부 내의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3. "전원 석방될 때까지"… 정부와 기업, 총력 대응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 석방 교섭 마무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 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 'E-4 비자' 신설 추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미 기간 동안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비자)' 신설 또는 별도의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기업 비자 체계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현대차, LG, 삼성 등 주요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지 파견 인력의 비자 체계를 전면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구금 사태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비자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뼈아픈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위기가, 앞으로 우리 전문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E-4 비자' 신설과 같은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금된 우리 국민 모두의 조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