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父, 간호한 장남에게만 집 증여"… 동생들 "무효" 주장, 법적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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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우애가 좋았던 삼 남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두고 얼굴을 붉히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라디오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을 간호한 장남에게만 유일한 재산인 집을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결정이었을까?"… 남겨진 의문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신도시 개발로 큰 보상을 받아 서울 송파구에 단독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일찍 결혼해 분가한 둘째 딸(사연자 A씨)과 막내딸과는 달리, 큰오빠는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자연스럽게 큰오빠가 아버지의 병간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23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단독주택의 명의를 큰오빠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큰오빠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봐준 보답으로 주신 것"이라며 해당 주택이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생들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셨던 아버지의 결정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증여 무효'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사연을 들은 임수미 변호사는 두 가지 법적 해결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 1️⃣ 증여 무효 주장:
  "아버지가 장남에게 집을 증여할 당시,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증여는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여가 무효가 되면, 해당 주택은 다시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모든 자녀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진료 기록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당시 아버지의 인지 능력 상태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 2️⃣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만약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자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아무리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최소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하며

고령화 사회가 깊어지면서, 치매 환자의 재산 처분과 관련된 상속 분쟁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재산 관리 계획과, 자녀들 간의 솔직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법적 다툼 이전에, 가족 간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