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도둑질'…'징역 5년'으로 상향, 정부 '임금 절도'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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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고도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더 이상 이를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닌, '심각한 재산 범죄'로 규정하고 칼을 빼 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선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종합 대책의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1. 단순 '체불' 아닌 '임금 절도'… 처벌 대폭 강화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심각한 범죄"라고 못 박았습니다.

• ✅ 어떻게 바뀌나?:
  이에 따라,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횡령 등과 같은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을 추진합니다.

 

2. '떼먹는 구조'를 바꾼다 - 하도급·퇴직금 제도 개선

처벌 강화와 함께,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뜯어고칩니다.

• ✅ 하도급 임금 보호: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 등에서, 원청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 비용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합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여, 중간에서 돈이 사라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 ✅ 퇴직금 체불 방지: 전체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기업이 미리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 "감독은 2배로, 지원도 2배로" - 단속과 청산 지원 확대

• ✅ 현장 단속 강화: 올 하반기,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대상을 기존 1만 5천 곳에서 2만 7천 곳으로 대폭 확대하여 현장 단속을 강화합니다.
• ✅ 청산 지원 확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와 정부가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도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두 배 인상합니다.

 

4. '상습 체불 사업주' 신용 제재 온다

오는 9월 23일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 등 더욱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가해질 전망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종합대책은 임금체불을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닌,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져, 땀 흘려 일한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당연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