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건보 지원 종료…응급실 전문의 수가는 영구 인상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지난 1년 8개월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비상진료 체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함에 따라, 그동안 투입되었던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역시 단계적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응급실 운영 유지에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오히려 정규 수가로 전환되어 영구적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남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한시 지원' 종료…사라지는 항목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지원되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0월부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 ✅ 종료되는 4가지 항목:
  • 지역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
  • 중증환자 배정 보상
  • 병원 간 이송(회송)료 지원
  •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조치

 

또한, 응급·중증수술에 대해 권역응급센터(150%)와 지역응급실(200%)에 적용되던 가산 수가 역시 종료됩니다.

 

2. "효과 입증!"… 정규 수가로 전환되는 항목들

비상진료 체계 운영 중, 응급의료 유지에 큰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오히려 정규 수가로 영구 인상됩니다.

• ✅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상시 인상:
  •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 100% 인상
  • 지역응급실: 50% 인상

 

이는 응급 현장을 지키는 전문의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3. '비대면 진료' 등은 제도화 추진

이번 비상진료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일부 조치들은, 앞으로 정식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 간호사 진료지원(PA 간호사)
• 비대면 진료
• 입원전담 전문의

 

이 외에도, 정부는 모든 의원의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하고, 병원급의 투약 및 조제료 일부 항목을 30~50% 인상하는 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마무리하며

1년 8개월간의 길었던 비상진료 체계가 막을 내리고, 일상 의료 체계로의 복귀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의료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 등 구조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 이상 국민들이 진료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튼튼한 의료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