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인상', 다자녀 혜택은 '확대'… 2025년 세법개정안, 내 지갑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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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2025년 세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리는 대신, 미래 기술 투자와 민생 안정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는데요.

 

법인세 인상부터, 우리 아이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까지. 오늘 확정된 주요 정책 소식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대기업 세금은 올리고, 미래 투자는 늘린다" - 법인세 1%p 인상

이번 세제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법인세 인상'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다시 조정됩니다.

 

• ✅ 왜 올리나?: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인공지능(AI) 등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초혁신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육아 부담 덜어줄게요" - 다자녀 & 초등학생 혜택 확대

민생 안정을 위한 반가운 소식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 👨‍👩‍👧‍👦 다자녀 가구 혜택: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더 높여,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초등학생 혜택: 지금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앞으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 K-콘텐츠 지원: 'K-웹툰'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항목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3. "성장 아닌 물가 때문"… 중소기업 기준 10년 만에 상향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출액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 조정됩니다.

• ✅ 어떻게 바뀌나?:
  • 중소기업: 매출액 400억~1,500억 원 이하 → 1,800억 원 이하로 상향
  • 소기업: 매출액 120억 원 이하 → 140억 원 이하로 상향
• ✅ 왜 바꾸나?: 실제 기업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매출액이 부풀려져 억울하게 중소기업 혜택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육아 가정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투트랙'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세금 정책의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