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건축' 사업에 드디어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물량을 기존의 3배 가까이 대폭 늘리고, 사업 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래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달라질지, 오늘 발표된 핵심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내년 물량 2.6만→7만 호"… 파격적인 정비구역 확대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기존 2만 6천 호에서 7만 호로 파격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 ✅ 지역별 상한 물량:
- 고양 일산: 2만 4,800호
- 부천 중동: 2만 2,200호
- 성남 분당: 1만 2,000호
- (이 외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포함)
이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 "공모 대신 주민이 직접"… 6개월 빨라지는 '주민 제안 방식' 도입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주민 제안 방식'이 전면 도입됩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주민제안방식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신탁사 등을 통해 추진 체계도 개선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주민 제안 방식'이란, 주민들이 직접 만든 '정비계획안'에 전체 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공모 준비 기간이 사라져,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이죠.
이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이 방식으로 지자체에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이 속도라면 올해 안에 2~3곳 이상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3. '3기 신도시'와는 다른 길… '속도'와 '지원'
제가 사는 화성의 동탄신도시 같은 3기 신도시들이 새로운 부지에 도시를 만드는 방식이라면, 1기 신도시 정비는 기존의 인프라를 개선하며 도시를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6만 3천 호 착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정부 발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속도'와 '주도권'이라는 두 가지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낡았던 우리 동네가 새로운 명품 도시로 재탄생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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