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건보료 폭탄 무서워…'가짜 직장인' 1년새 2배 급증, 적발되면 '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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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은퇴했지만, 소득은 없는데 내가 사는 집 때문에 매달 수십만 원씩 나오는 '건강보험료 폭탄'.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바로 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사업장에 이름만 올려두는 '가짜 직장인' 행세가 급증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시 날카로워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1년 새 2배"… 벼랑 끝에 몰린 은퇴자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위장 취업'으로 건보료를 부당하게 회피하다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3,99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1,952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적발된 인원 중 대다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나타나, 은퇴 후 소득 없이 재산에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가족 회사에 이름만"… 가장 흔한 위장취업 유형

적발된 사례의 43.8%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름만 올리는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단속은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합니다.

• 사례 1: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남편이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했지만,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 출근 기록 등을 전혀 증명하지 못해 건보료 900여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 사례 2: 동생이 운영하는 지방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록했지만, 본인은 수도권에 거주하여 정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건보료 1,000만 원 이상을 추징당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경우, 1인당 평균 추징액은 944만 원에 달했습니다.

 

3. '가족 요양보호사', '고소득 전문직' 등… 진화하는 적발 수법

건보공단은 매년 새로운 적발 수단을 도입하며 단속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 가족 요양보호사: 가족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직장가입자 자격을 위해 재가서비스 기관에 등록만 해놓고, 월 60시간 이상이라는 최소 근로 시간을 채우지 않은 경우.
• 고소득 전문직: 의사, 변호사 등 은퇴한 고소득 전문직이, 지인의 사무실에 비상식적으로 낮은 임금의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 중증 질환자: 장기요양보험에서 중증 등급을 받은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등.

 

마무리하며

'가짜 직장인'의 급증은, 은퇴 후 소득은 끊겼는데 집값 등 재산 때문에 과도한 보험료를 내야 하는 현행 지역가입자 부과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제가 사는 화성 동탄처럼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은퇴자들은 그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죠.

 

정부가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짜 직장인'의 유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불법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며, 그 대가는 수백, 수천만 원의 '추징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