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시리즈⑤ 4화] "사장님, 세무서입니다" 전화에 심장이 쿵! (세무조사 대처법)

AI 이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와 눈!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지난 3화에서는 사장님들의 영원한 숙제, '경비 처리'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죠. 경비 처리를 꼼꼼히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오늘 이야기할 '세무조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장님,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는 모든 사업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일 텐데요.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세무조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 세무조사, 왜 우리 회사에 온 걸까?

국세청이 아무 이유 없이 회사를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정기 세무조사: 특별한 혐의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보통 4~5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성실신고법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탈세 혐의가 포착되었을 때 예고 없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예: 매출 급증/급감, 탈세 제보, 과도한 경비 처리 등)

 

2.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세무조사 대응 5단계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5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진짜' 국세청인지 확인부터!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지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고, 해당 세무서에 직접 전화해 실제 조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2단계: 지금 당장 세무 전문가에게 전화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는 혼자서 대응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평소 거래하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는 조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자료 제출, 소명 등 모든 과정에서 사장님의 방패가 되어 줄 가장 든든한 아군입니다.

 

3단계: 성실하게, 하지만 정직하게 자료를 준비합니다.

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기간과 요구하는 자료 목록(장부, 증빙서류, 계약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요구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불리한 자료를 숨기거나 없는 자료를 급조하는 것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정직함이 최선입니다.

 

4단계: 사장님은 '전략적 침묵', 소명은 전문가에게.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거나, 잘 모르면서 인정하는 발언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장님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답하고, 법리적인 해석이나 해명은 세무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5단계: 결과를 겸허히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세무조사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평소에 성실하게 증빙을 갖추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이는 사업을 더 투명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떤 위기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5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정부지원금, 공짜 돈인 줄 알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

[지난 시리즈 다시보기]

• [세금 시리즈①~④]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세요)
• 세금 시리즈⑤ 1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당신의 운명을 가를 첫 선택
• 세금 시리즈⑤ 2화: 첫 직원 월급, 2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왜 180만원만 줘야 하죠?
• 세금 시리즈⑤ 3화: "사장님 식대, 경조사비, 이것도 경비 처리 되나요?" (경비 처리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