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에 '재활용 페트' 10% 의무화…'땅 꺼짐'도 사회재난 지정Markdown

페트병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생수병의 원료부터, 발밑의 안전 문제까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정책 변화가 결정되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소식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마시는 생수병, '재생원료'로 만든다"… 플라스틱 순환 경제 첫걸음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무색 페트병에 '재생 원료'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 어떻게 바뀌나?:
  내년 1월부터, 연간 5천 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대규모 생수 및 음료 업체들은, 제품 생산 시 '재생 플라스틱 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 목표는?:
  이는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플라스틱 순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대상 기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이제 '땅 꺼짐'도 사회재난"…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지난 3월 서울 명일동, 4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등에서 발생했던 아찔한 '땅 꺼짐'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이처럼 최근 잇따르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반 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 재난' 유형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 ✅ 무엇이 달라지나?:
  이제 '지반 침하' 재난의 관리 주관 부처가 국토교통부로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관리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습니다.
• ✅ 기대 효과:
  앞으로는 관계 기관들이 시설물 점검, 예방 교육 및 훈련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실제 사고 발생 시에도 국가 차원에서 더욱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두 가지 안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는 노력과,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변화. 우리의 내일을 조금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줄 의미 있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