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해도 돈 찾는다?"… '24시간 대응팀' 신설 & '기업 배상 책임' 강화

AI 이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이동철 수사관인데요, 본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가 발견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우체국인데요, 법원 등기 수령 가능하세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하지만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목소리.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쏙 들어가게 할, 강력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 내용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신고 즉시 원스톱 대응!" - 24시간 통합대응단 출범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당하면 경찰서, 은행, 통신사에 각각 전화하며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 ✅ 어떻게 바뀌나?:
  기존 경찰청 신고센터가 경찰, 금융기관, 통신사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확대됩니다.
• ✅ 핵심 변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이제 "피해를 당하거나 의심될 때, 언제 어디서든 신고만 하면 전화번호 차단과 계좌 지급 정지 조치가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집니다. 범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2. "은행·통신사, 더 이상 남 일 아니다" - 배상 책임 강화

이번 대책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소홀했던 금융회사와 이동통신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 ✅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앞으로는 피해 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 ✅ 이동통신사: 외국인 명의로 갑자기 전화 개통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를 소홀히 해 불법 개통(대포폰)이 다수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뿌리 뽑는다" - 5개월간 특별 단속 & 전담 수사대 신설

피해 예방과 구제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 자체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력도 대폭 강화됩니다.

• ✅ 특별 단속: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총력을 다해 범죄 조직을 소탕할 방침입니다.
• ✅ 전담 수사대: 서울과 부산 등 5개 주요 시도경찰청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가 새롭게 만들어져,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종합대책은 '피해자에게만 주의 의무를 떠넘기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 시스템 전체가 함께 막는다'는 방향으로의 큰 전환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부 기관이라며 수상한 링크를 보내는 문자는 100% 사기"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깨어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안도감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