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트럼프의 청구서' 날아오나... 관세폭탄 막기 위해 방미길 오른 통상본부장의 '히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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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를 문제 삼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한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여 본부장은 어떤 협상 카드를 손에 쥐고 있을까요? 오늘 이 긴박한 한미 통상 협상의 막전막후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 vs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이번 협상의 핵심은 단연 '에너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투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면밀한 검토 끝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년간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했고, 장기 구매 계약도 없어 사업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일. 우리 정부가 대신 꺼내든 '히든카드'는 바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입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어렵지만, 텍사스 등에서 생산되는 미국산 LNG 전체의 수입량을 늘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협조하겠다는 '성의'를 보이는 전략입니다.

 

'경제 논리'와 '외교 명분' 사이의 줄타기

하지만 이 'LNG 수입 확대' 카드 역시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한 연구소(IEEF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LNG 수입만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 전체를 해소하려면 현재 연간 수입량의 2.5배에 달하는 물량을 사들여야 합니다. 이는 미국 전체의 연간 수출량보다도 많은 양이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우리의 에너지 정책과는?: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장기 에너지 계획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가스 발전 비중을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즉, 우리의 LNG 수요는 앞으로 감소할 예정인데,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하기는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 일본의 선택

이러한 고심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 일본 역시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일본 최대 발전사인 JERA는 위험성이 큰 알래스카 프로젝트 투자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미국산 LNG 전체 수입량을 현재의 3배까지 늘리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특정 사업은 피하되,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전체적인 교역량은 늘린다'는 우리와 매우 유사한 전략으로, 한국 정부의 선택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마무리하며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 도착 후 USTR 대표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얼마 남지 않은 관세 유예 시한 연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LNG를 더 사고파는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수출 경제와 미래 에너지 정책이 걸린 중요한 외교전입니다. 부디 여 본부장이 이번 '줄타기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는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