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맛보기라고?" 앞으로 쏟아질 '부동산 추가 대책' 전부 알아보기

ai 이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이상 금지!"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이 초강력 대출 규제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끝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이번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거대한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맛보기' 이후에 나올 '메인 요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앞으로 정부가 추가로 꺼내 들 수 있는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 카드들을 샅샅이 파헤쳐, 우리 앞에 펼쳐질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PART 1. 집 살 사람 더 줄인다? (추가 '수요 억제책' 시나리오)

"부동산에 자금이 지나치게 쏠려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처럼, 정부는 투기 목적의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추가적인 '돈줄 조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① 대출의 빗장을 더 잠근다

지금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대출의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들입니다.

• DSR 산정 범위 확대: 현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는 전세대출까지 포함시켜, 대출 한도를 더욱 빡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LTV 하향 조정: 규제지역의 LTV(담보인정비율)를 더 낮춰,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 자체를 줄여버리는 방식입니다.

② 은행이 대출을 꺼리게 만든다 (위험가중치 상향)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의 '위험가중치(RWA)'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상품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스스로 대출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대출 총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③ '규제 지역' 확대

현재 서울 강남 4구 등에만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다른 지역으로까지 '핀셋 규제' 형태로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④ '최후의 카드', 세금

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책입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 잡진 않겠다"고 한 만큼,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이 계속 과열된다면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PART 2. '공급'도 늘린다! (예상 '공급 대책' 시나리오)

정부는 규제와 함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①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붙인다

새로운 신도시를 지정하기보다는,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의 재건축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적률'을 높여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집을 짓게 하거나, '조기 분양'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도심 속 '숨은 땅'을 찾아라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가진 유휴부지를 주거·업무시설로 개발하거나, 서울 도심의 낡은 지역을 '고밀 개발'하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외곽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심 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마무리하며: '규제'와 '공급' 사이, 시장의 향방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일단 가파르게 오르던 수도권 집값의 기세는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6·2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7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통계도 나왔죠.

 

결론적으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영끌'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부동산 시장은 누구도 쉽사리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