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팔지 않고 물려준다'…'증여' 급증, 세금 폭탄 피하기 '눈치게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는 주춤한 반면, 자녀 등에게 집을 물려주는 '증여'가 역대급으로 급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간, 서울에서 부동산 증여 건수가 전월 대비 44%나 폭증하며 2년 9개월 만에 월 2,000건을 돌파했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무조사 예고 속에서도, 왜 다주택자들은 서둘러 '증여'에 나서는 것일까요? 그 복잡한 '눈치게임'의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1. "더 오르기 전에, 더 내기 전에"… '세금'과의 심리전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복합적인 세금 관련 심리가 '증여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1️⃣ 집값 상승의 법칙: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물려주자."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미래에 내야 할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올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5.53% 오르는 등 상승세가 계속되자, "하루라도 빨리 물려주는 것이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 2️⃣ 증세(增稅) 불안감: "정부가 곧 세금을 더 올릴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6·27 대책)와 공급 대책(9·7 대책)을 내놨음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시장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더 강력한 부동산 세금 강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기 전에 서둘러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상속' 대신 '증여'… 꺾인 기대감, 커진 불안감

과거에는 '상속'을 계획했던 자산가들까지 '증여'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새 정부가 상속세를 완화할 거란 기대감이 꺾인 상태에서, '증여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원래 상속하려던 재산도 하루빨리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가세하고 있다." - 우병탁 /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

 

즉, '상속세 완화'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 반면, 국세청의 편법 증여 세무조사나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 증여에 대한 감시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차라리 규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지금 증여하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강남·서초'가 주도하는 증여 열풍

이번 증여 열풍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주도했습니다. 지난달 증여 건수는 서초구(232명), 강남구(205명)가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했으며, 동작구, 강동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는 결국 오른다'는 믿음이,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증여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무리하며

제가 사는 화성 동탄의 경우, 아직 규제 지역이 아니라 서울과는 다른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처럼 정부 정책의 '신호' 하나하나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부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지고, 자산가들은 그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려는 '창과 방패'의 싸움. 부동산을 둘러싼 '눈치게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