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최저임금2

임금체불은 '도둑질'…'징역 5년'으로 상향, 정부 '임금 절도'와의 전쟁 선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더 이상 이를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닌, '심각한 재산 범죄'로 규정하고 칼을 빼 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선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종합 대책의 핵심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1. 단순 '체불' 아닌 '임금 절도'… 처벌 대폭 강화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심각.. 2025. 9. 3.
'17년 만의 대타협',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2.9% 인상, 그 뒷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매년 여름, 밤샘 회의와 고성이 오가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전쟁'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협상'. 그런데, 바로 어제(10일) 새벽,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한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대타협'이라는 아름다운 제목 뒤에는, 'IMF 위기 수준'의 낮은 인상률과, 노동계 내부의 갈등이라는 복잡한 속사정이 숨어있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우리의 월급을 결정할, 최저임금 협상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파헤쳐 드립니다. 1. 10,320원, 2.9% 인상: 'IMF 위기' 수준의 인상률먼저 결정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2026년.. 2025. 7.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