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금, '한국산'으로 둔갑…美 고관세 피하려다 2800억대 '우회수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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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금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위장해 불법 수출해 온 국내 귀금속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에만 7개 업체, 총 2,839억 원 규모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이러한 불법 우회수출 규모가 작년보다 1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서류상에서는 'Made in Korea'"… 교묘한 원산지 세탁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수법은 교묘하고 대담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만든 금 가공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는 포장만 바꿔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이라고 그대로 신고했지만, 정작 미국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 증명서에는 '한국산'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평범한 여행용 캐리어 등에 숨겨 밀반출하는 대신, 서류를 조작하는 대담한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2. "14배 급증"… 美 고관세가 낳은 '검은 유혹'

이러한 불법 우회수출이 급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미국의 높은 관세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관세율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부터 굉장히 많이 올렸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보다 올린 상태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 차원에서 우회 수출하는 것이 분명 이익이 있다 (판단해서)..." -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우회수출 규모는 약 3,5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배나 폭증했습니다. 미국의 고관세를 피하려는 '검은 유혹'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3. 관세청, "AI 활용해 총력 단속"… 국가 신뢰도 하락 우려

관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을 악용하는 불법 우회수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통한 집중 단속
•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출입 모니터링 강화
• ✅ 국정원, 산업부 등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 수사 확대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세금을 포탈하는 문제를 넘어, 정직하게 수출하는 다른 우리 기업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마무리하며

관세청의 강력한 단속 의지 표명과 함께, 이번 사건이 우리 기업들에게 공정한 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K 브랜드'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