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중투표제1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 소액주주 힘은 'UP'…'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 관계와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바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과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두 법안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특수고용직도 '노조' 가능… '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이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2025.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