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25만원? '13조 소비쿠폰' 추경, 국회 상임위 통과! (그래서 언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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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주는 건가요?"
지난 몇 주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쟁이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는 속보입니다! 바로 오늘(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약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합의'라는 단어에 "이제 곧 돈이 들어오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아슬아슬한 갈등이 숨어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추경안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소비쿠폰을 받기까지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1. '13.2조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내용은?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돈을 푸는 것입니다.

• 핵심 내용:

국민들에게 '소비쿠폰'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언론에서는 통상적으로 1인당 25만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 오늘의 주요 결정:

당초 정부안에서는 이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어 부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임위에서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없애고 중앙정부가 100% 책임지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약 2조 9천억 원가량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야당 대표 정책'도 통과…여당은 '선명한 반대'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징적인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000억 원도 포함되어 정부안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 합의 속 불협화음:

하지만 '여야 합의'라는 말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의결에 앞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남겼습니다. 박수민 의원은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절차적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국가 부채를 동원한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 효과가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3. 그래서, 진짜로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남은 절차)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내일 지원금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 몇 개의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 심사:

이제 이 추경안은 국회의 '돈 문제'를 총괄하는 '예결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내용과 규모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당의 반대가 여전하기에, 이 과정에서 규모가 조정되거나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② 국회 본회의 의결:

예결위까지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르면 7월 3일경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③ 정부의 최종 결정: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더라도,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와 방식이 결정됩니다.

 

마무리하며: '합의 속 불협화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결론적으로, '13조 소비쿠폰' 추경안은 이제 막 첫 번째 산을 넘었을 뿐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야당과,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여당 및 정부의 힘겨루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과연 이번 추경안이 남은 관문들을 모두 통과하고, 우리 지갑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며칠간 이어질 국회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