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주 4일제', 우리 회사도 가능할까? (넘어야 할 2개의 큰 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 세상은 요지경😃 입니다.

 

"목요일 저녁, '내일부터 주말이다!'를 외칠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주 4일 근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역시 관련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직장인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죠.

 

하지만, 이 꿈같은 제도가 현실이 되기까지는 생각보다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주 4일제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선뜻 "네!"라고 답하기 어려운 이유. 오늘은 주 4일제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형평성'과 '공짜 노동'이라는 두 개의 큰 산을 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첫 번째 산, '형평성'

주 4일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하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 대기업 vs 중소기업:

현실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해도 업무에 큰 차질이 없을 만큼 인적·물적 여유가 있는 곳은 공공기관이나 일부 대기업뿐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사무직 vs 생산/서비스직: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공장 생산직이나, 손님이 있을 때 항상 자리를 지켜야 하는 식당, 마트 등 서비스직은 주 4일제를 시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노동 시간이 줄어든 만큼,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 직장인 vs 자영업자/프리랜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정부는 "기업 자율에 맡기기보다, 아예 법정 노동 시간을 줄여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이 곧 수입과 직결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주 4일제는 곧 '소득 감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2. '일은 그대로, 월급은 깎인다?'…두 번째 산, '포괄임금제'라는 덫

설령 법으로 주 4일제가 의무화된다고 해도, 우리에겐 또 다른 거대한 산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입니다.

•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상되는 초과 근무 시간을 정해 월급에 포함시켜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야근할 테니, 미리 계산해서 줄게"라는 것이죠.

• 무엇이 문제인가?:

서류상으로는 주 4일, 즉 주 32시간 근무가 되어도, 실제 업무량은 그대로라면 어떨까요? 결국 나머지 하루치 일은 '보이지 않는 시간'에 '공짜'로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포괄임금제하에서는, 정해진 초과 근무 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노동 시간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하며, 주 4일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주 4일제'로 가는 길

'주 4일제'라는 꿈의 제도는, 단순히 "하루 더 쉬자"는 구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무직과 생산직 등 각기 다른 환경에 놓인 모든 노동자들이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짜 노동 근절'이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길고 어려운 숙제입니다.